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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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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광장
2
이경
2
공간
1
바른
1
상원
1
신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7다242928 판결
  [미지급임금청구]〈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2157]
   미지급임금청구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
2020년
7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등]〈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835]
   손해배상
  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

2019년
11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5다6020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등반환]〈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〉[공2019하,2100]
   부당이득금등반환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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